김영훈 "중대재해 처벌, 여전히 솜방망이"…경제 제재 강화·수사 공백 차단

산재사망 연 3명 땐 영업익 5% 이내 과징금…산재 예방에 환류
메가특구 연내 입법 목표…수사준칙·교육센터로 수사력 보완

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 경주의 아연 제조공장에서 전날 발생한 중대 재해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6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 경주의 아연 제조공장에서 전날 발생한 중대 재해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6 ⓒ 뉴스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8 ⓒ 뉴스1 김도우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8 ⓒ 뉴스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대전경찰청 등 수사전담팀이 4일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차량으로 진입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및 R&D 캠퍼스, 서울 본사 등 총 3개소에 대전경찰청 광역범죄 수사대 등 경찰 34명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 총 5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6.6.4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경찰청 등 수사전담팀이 4일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차량으로 진입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및 R&D 캠퍼스, 서울 본사 등 총 3개소에 대전경찰청 광역범죄 수사대 등 경찰 34명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 총 5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6.6.4 ⓒ 뉴스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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