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는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22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양대 노총이 노동특례 수용과는 선을 긋고 있어 첫 회의에서는 의제와 논의 방식부터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실무회의가 2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열린다. 회의는 실장급으로 진행되며 비공개다.
이번 회의는 노동부가 지난 18일 양대 노총과 경영계, 관계부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석한 차관급 사전협의 뒤 여는 첫 실무협의다. 노사정은 당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 방향과 운영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의 논의 범위와 의제별 논의 순서, 이후 회의 운영 방식을 우선 조율할 전망이다. 회의 결과의 공개 방식은 참석자 의견을 수렴해 정할 사안이지만, 노동부는 이번 1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업무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와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화에 참여하지만 노동특례 수용을 전제로 한 논의에는 선을 긋고 있다. 한국노총은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노동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 대화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정부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노동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하는 사항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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