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를 논의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민주노총도 내부 논의에 들어가면서 양대노총이 함께하는 노사정 대화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성사될지 주목된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노사정 대화 참여 여부와 민주노총이 제안한 새로운 사회적교섭 기구 등 사회적 대화 복귀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참여 여부와 별개로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규제 완화 조항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주 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관련 규제 완화는 모두 법안에 담아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일부 조항의 수용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노동특례 자체를 법안에 넣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특례는 허용하고 다른 특례는 제외하는 식의 협상 구도를 전제하지 않는다"며 "대화에 참여하더라도 노동특례의 도입 필요성부터 다시 따지고, 특별법에서 관련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할 경우 특례의 세부 조정이 아니라, 법안 미반영 요구를 대화 테이블에서 직접 제기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5일 양대노총과 경영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와 별도로 단일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까지 대화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특례는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답을 정해 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는 제안"이라며 노동시간 문제와 이른바 '2+2'로 불리는 기간제 고용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특구에서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적용을 배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양대노총과 경영계의 반응을 수렴해 협의체의 참여 주체와 운영 방식을 조율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선참여 대신 숙의형 합의와 산별노조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별도 사회적교섭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 자체가 노동특례 수용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으로서는 협상장을 비울 경우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쟁점의 논의 주도권이 정부, 경영계, 한국노총에 쏠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라면서도 "대화하자고 했는데 또 안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특례 수용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특례 제외 요구를 대화 테이블에서 직접 제기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의 중집 결정에 따라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협의의 출발 여부와 논의 방식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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