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를 놓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참여 방식과 특례 수용 여부를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 특례 수용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 특례를 전제로 한 협의 대신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하며 17일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원포인트 대화는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와 별개라고 설명한 만큼, 특례 논의의 출발점과 참여 형식, 운영 원칙을 둘러싼 조율이 대화 성사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 특례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주거 여건 개선 등 메가특구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의 건강권, 고용안정,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해법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사회적교섭 운영의 개선 방향에 공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사노위 참여를 개선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과 관련해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노동 특례를 빼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 특례를 먼저 논의한 뒤 추가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우리는 이겨야 제자리인 협상"이라며 "그런 출발선에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둘러싼 협상을 허용하면서 노동에는 무엇을 양보할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시키는 구조라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부의 사회적 대화 제안과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함께 논의해 조직적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양 위원장은 "대화하자고 했는데 또 안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말해 대화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화가 기존 경사노위 참여와 별개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협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답을 정해 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는 제안"이라며 "쉬운 의제는 아니지만 풀지 못할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대 노총과 경영계, 관계부처 반응을 취합해 첫 회의의 운영 방식, 기간,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대화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특례의 적용 범위, 노동자 건강권·고용안정 보완책과 함께 노사정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만들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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