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급노동자, 하도급 제한하고 2년 계약·고용승계 보장

용역·민간위탁 통합 지침 시행, 계약 형식 관계없이 적용
노무비 공개·전용계좌 관리, 위반 땐 입찰 제한·계약 해지

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4 ⓒ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4 ⓒ 뉴스1

본문 이미지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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