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확대 속 '절차 전제' 명시…단일화 안 하면 처벌 못 해경영계 "사용자성 한정해야"…노동계 "접근성은 개선됐지만 한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경영계노동계원청하청투트랙고용노동부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박종홍 기자 기아,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친환경 경찰차 비전 제시HD현대로보틱스, 피지컬 AI 기반 '지능형 양팔로봇' 첫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