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메뉴얼 확정…사용자성 확대 속 교섭창구는 분리 운영정부, 원청 부담 확대 인정…"불법 투쟁 대신 제도권 해결"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고용노동부원청하청사용자성확대노란봉투법메뉴얼나혜윤 기자 日·中 산업용로봇 '덤핑 인정'…최대 19.85% 관세 건의"청년이 찾는 조선소로"…노동장관, 한화오션 현장 찾아 상생협력 논의관련 기사이종배 의원 "노란봉투법 혼란…폐지 등 근본적 재검토 필요"'노란봉투법' 첫 노정 대화 '돌봄'서 시작…교섭 갈등 관리 나선 정부"정부가 진짜 사장" 노란봉투법 시험대…공공부문 '사용자성' 논쟁 확산돌봄노동자, 복지부 등 57곳에 교섭 요구…"진짜 사장은 정부"(종합)노동부, 건설업계와 노란봉투법 간담회…"현장 혼선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