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메뉴얼 확정…사용자성 확대 속 교섭창구는 분리 운영정부, 원청 부담 확대 인정…"불법 투쟁 대신 제도권 해결"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고용노동부원청하청사용자성확대노란봉투법메뉴얼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52시간 특례는 신중(종합)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주52시간 특례엔 선 그어[N% 후폭풍]⑤노동부 '쟁의기준'·산업부 '주주보호'…'하투 대란' 차단 총력전[N% 후폭풍]④李 대통령 아니라 했지만… N% 성과급 노사 '동상이몽'靑 "李대통령, 노봉법 자체에 대한 우려 아냐…삼전 논란 입장 정리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