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메뉴얼 확정…사용자성 확대 속 교섭창구는 분리 운영정부, 원청 부담 확대 인정…"불법 투쟁 대신 제도권 해결"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고용노동부원청하청사용자성확대노란봉투법메뉴얼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노란봉투법에도 원청교섭 25% 그쳐"…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선포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기대했는데…대표성 보완해야"중노위원장 "심판사건 30% 늘어 판정 지연"…위원 증원 호소노란봉투법 노동위 판정, 기업 10곳 중 4곳 "법·지침 안 맞아"'노란봉투법' 첫 국감…원청교섭 성적표, 근로감독관 수사권 쟁점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