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현행법 틀 내에서 개정법 취지 구현"원청·하청 교섭단위 '분리'…사용자성은 노동위가 초기 판단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노조법노란봉투법매뉴얼사용자성노동위고용노동부나혜윤 기자 [문답] 내달 10일 노봉법 시행…"원청 사용자, 부담 줄이려면 교섭 절차 중요"노란봉투법 교섭창구 '투트랙'…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종합)관련 기사당정 "퇴직급여법 개정안 연내 마련·처리…긴밀 소통"노동장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산재예방·임금체불 근절 강조노봉법 시행령 입법예고…"원청-하청 따로 교섭, 분리 원칙 명문화"(종합)"노란봉투법 법 체계 미흡, 개정 상법과 정면 충돌…법 개정 필요"주한 외투기업 41% "李정부 노동정책 부정적"…노란봉투법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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