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분리 교섭단위별 창구단일화노동위 실질적 지배력 인정 시 원청 교섭 의무…어길 경우 제재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민주노총, 진보당 등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원청하청분리교섭김영훈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나혜윤 기자 공공부문 '다단계 하도급' 퇴출…낙찰률 올리고 고용승계 의무화AI 시대 직업훈련 바뀐다…노동부, 'AI 워커' 양성 본격화관련 기사민주노총 "노란봉투법 한 달, 원청 10%만 교섭"…7월 총파업 예고국힘 "노란봉투법에 국가경쟁력 기반 흔들"…재개정 추진국힘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발표"…중대재해법 개정도 촉구국힘 '노란봉투법' 재개정 촉구…"시행 한달 현장 매우 혼란"정부 "노봉법 한달, 14.6만명 교섭요구 속 단계적 안착…증가세 둔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