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직후 첫 판결서 총수 '무죄'…집행·입증 한계 드러나

2026.02.10 오후 07:11

노동계 "현장 관리자만 처벌하는 법으로 전락"
전문가들 "총수 형사책임 입증 구조 재검토 필요"

본문 이미지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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