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역할은 늘었는데 법은 그대로…조직법 제정 논의 본격화

산재보험에 묶인 법적 한계…고용·복지 사업과 법체계 한계 지적
입법 염두 둔 연구용역 착수…산재 60년·공단 30년 제도 재설계 신호탄

지난 2024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이 희망나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2024.6.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지난 2024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이 희망나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2024.6.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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