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묶인 법적 한계…고용·복지 사업과 법체계 한계 지적입법 염두 둔 연구용역 착수…산재 60년·공단 30년 제도 재설계 신호탄지난 2024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이 희망나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2024.6.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고용복지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취임 "임금체불 '제로' 사회 앞당길 것"내년부터 교차모집 설계사·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주 15시간' 대신 '월 80만원'…정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입법예고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1070명 적발…보험료 5억 추징아빠 출산휴가 가도 '동료 지원금' 준다…20일 이상 공백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