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위반도 쟁의 대상…정리해고·구조조정 놓고 노사 충돌 예고파업 손해, 근로자 개인 아닌 ‘책임 비율’로…감면 청구도 가능해져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전날(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전날(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사용자범위경제계노동계손해배상쟁의행위노조법나혜윤 기자 한-아세안 협력 강화…FTA 개선·공급망 공조 논의내일 삼성 노사 마지막 담판…'긴급조정권' 처음 언급한 정부, 합의 압박↑관련 기사김영훈 노동부 장관 "1년11개월 쪼개기 계약 그만"…기간제법 20년만에 손본다노란봉투법 한달, '계약'보다 '실질 지배'…원청 책임, 안전·운영 등 확대노동부, 사용자성 첫 판단…"국세청, 콜센터 노조의 원청 맞다""안전·인력 개입하면 사용자"…노란봉투법 첫 판결, 원청 교섭 '분수령'노동위 "공공기관도 원청 사용자"…과기계 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