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배·결정 여부가 핵심…의제별로 인정 갈려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2023.5.15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사용자성국세청태권도진흥재단나혜윤 기자 "녹색사업 수주로 중동리스크 돌파"…여수 '그린허브코리아' 개최지구의 날 맞아 '기후변화주간' 개최…국민 참여형 탄소중립 확산관련 기사콜센터 노동자들, 원청 10곳에 교섭 요구…"7월 총파업 참여"근로자 입증 책임 사용자에 넘겼지만 '기준'은 안갯속…'소송대란' 오나"인건비 폭탄 온다"…배달 라이더·편의점 알바도 퇴직금 보장(종합)김재승 교수 "차기 정부, '소득·사람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