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배·결정 여부가 핵심…의제별로 인정 갈려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2023.5.15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사용자성국세청태권도진흥재단나혜윤 기자 포스코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인정…노란봉투법 첫 판정(종합)실업급여 부정수급액 330억 원 넘어…적발 건수도 증가세관련 기사근로자 입증 책임 사용자에 넘겼지만 '기준'은 안갯속…'소송대란' 오나"인건비 폭탄 온다"…배달 라이더·편의점 알바도 퇴직금 보장(종합)김재승 교수 "차기 정부, '소득·사람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