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전역해도 병역면탈 적발되면 재복무…절차 구체화

병무청, 진료·처방기록부터 학교 건강검사·군 신체검사 자료까지 확인
사회복무요원 교육 무단불참도 제재…경고 1회당 복무기간 5일 연장

본문 이미지 -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 뉴스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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