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로 권한 커질 국방부조사본부…통제 방안은?

조사본부, 계엄 여파·방첩사 해체로 사실상 軍 수사권 독점
민간 '수사심의위' 운영도 방법…"정당성·수용성 있는 통제 필요"

본문 이미지 - 국방부 깃발. 2021.6.4 ⓒ 뉴스1 이승배 기자
국방부 깃발. 2021.6.4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홍현익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이 자난 1월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제, 안보수사·방첩정보 기능 신설 조직 이관 등을 골자로한 방첩사 해제·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1.8 ⓒ 뉴스1 김민지 기자
홍현익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이 자난 1월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제, 안보수사·방첩정보 기능 신설 조직 이관 등을 골자로한 방첩사 해제·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1.8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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