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이재명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처음 밝힌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군사합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최근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가 전면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부터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과거 9·19 합의가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오물풍선 살포 등 거듭된 위반 행위를 계기로 사문화된 점, 현재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작은 점 등을 이유로 복원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다.
뉴스1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조용근 예비역 육군 준장(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만났다. 조 전 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국방정책실 대북정책관실 북한정책과장으로 9·19 군사합의를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이후에도 대북정책차장, 대북정책관을 맡으며 남북 군사합의를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
조 전 정책관은 북한이 곧 개최할 9차 노동당 대회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국경선'으로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이전에 정부가 북한에 '군사합의 복원' 카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적대적 두 국가'를 밀어붙이는 북한을 향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충돌 관리를 위한 상호 의무에 동참할 것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정전협정의 틀 속에서 서로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게 조 전 정책관의 생각이다.
다음은 조 전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9·19 군사합의가 갖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무엇인가.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희미해진 정전협정의 색을 다시 선명하게 덧칠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는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2013년)으로 인해 70년간 한반도를 지탱해 온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기준'과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콕 집어서 '북한의 9차 당 대회 전' 9·19 합의의 빠른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북한은 2023년 연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로 정전협정에 규정된 기존의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의 개념을 지우고 있다. 지난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 자기들 마음대로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선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자꾸 MDL 이남을 침범하고, 여기에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맞대응하면서 양측 간 긴장이 불필요하게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9차 당 대회에서 MDL을 자신들의 국경선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MDL의 이북 지역, 즉 DMZ 북측 구간(MDL로부터 북으로 2㎞)은 아예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안처럼 남북 간 또 다른 국경선 분쟁으로 확대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관계를 더 이상 정전체제 안에서 바라보지 않겠다는 전략적 선언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우리 군은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9·19 합의는 정전체제의 틀 속에서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
사실 북한의 당 대회 이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북한에 '군사합의 복원' 카드를 던져야 했다. 한국을 무시하면서 꿋꿋하게 '적대적 두 국가'를 밀어붙이는 북한을 향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충돌 관리를 위한 상호 의무에 동참할 것을 정부가 공세적으로 요구한다는 차원에서다. 그래야 북한도 '흠칫'하며 대남 전략을 고민할 여지가 생기는 건데, 이미 당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와 조금 늦어버린 감이 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9·19 합의의 복원을 선언하더라도, 북한의 호응이 없다면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중요한 건 북한의 호응 여부가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군의 대북정책은 '억제력'과 '평화력'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 현재 억제력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북한 역시 이를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평화력 측면에서는 북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만한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평화력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인민해방군(PLA)과 소통을 강화하고, 베이징과의 전략적 안정은 물론 전반적인 갈등 완화와 긴장 고조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대중 정책에 있어 '양질의 평화'(decent peace)를 지향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극단적 대립은 피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런데 한국에선 군이 대북정책의 한 축으로 평화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듯해 안타깝다. 9·19 합의 복원은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주도하기 위한 발판이자 자신감의 표현이지, 북한에게 평화를 저자세로 구걸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합의 내용 가운데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만 실질적일 수 있는 것은 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등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북한과의 협의 없이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판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선제적 복원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지점들이 있다. 일단 북한이 MDL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도발과 충돌의 의도가 없음을 계속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측에 사전 통보를 한다거나, "(한국군의) 경고사격 횟수가 너무 잦다"며 이를 "줄여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 군의 경고방송이나 사격에도 전혀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역시 군사적 도발과 우발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우리 군이 먼저 대북확성기를 중단하자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확성기를 끈 사례도 있다. 그때도 양측 간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곧바로 하는 것이다. 북한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불리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9·19 합의의 복원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9·19 합의는 무기를 '감축'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 리스크(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전투력의 운용 수준을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군비통제 방식의 일환이다. 전문 용어로는 '운용적 군비통제'라고 한다. 9·19 합의 내용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대비태세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19 합의 자체가 판문점 선언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맺어진 부속합의서다.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실효성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려다 보니 남북이 이미 있는 정전협정에 기반해 서로에게 큰 부담 없이 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거다. 실질적으로는 정전협정에 포함된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 조항을 되살린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지상완충구역의 경우 △포병사격훈련 중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라는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데, 포사격의 경우 현재 완충구역 내부에 있는 표적지 세 곳의 위치만 밖으로 조정하면 된다.
야외기동훈련(FTX)의 경우 기존에도 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충구역 내에는 남방한계선상 일반전초(GOP)를 전담하는 경계대대만이 배치돼 교육훈련에는 제한이 없었다. 해상완충구역도 비슷하다. 서해 NLL 일대 해병대의 포병사격만 해병대의 임무에 부합하는 내륙순환훈련으로 대체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9·19 합의는 군의 대비태세를 낮추는 게 아니다. 북이 만약 합의를 깨고 도발하거나 위반하면 우리도 대응하면 된다. 일단 복원을 선언하고, 이후에는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되는 거다.
-그렇다면 지상·해상 분야의 효력 정지는 그대로 두고 비행금지구역 복원만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뭘까.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는 게 현실적 부담이 가장 덜하기 때문이다. 군사합의 체결 이후 동부지역의 군단급 무인정찰기의 감시 능력 일부가 제한됐는데, 이 능력은 중고도·고고도 유·무인 정찰기와 인공위성 등에 재분배됐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해도 사실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
또한, 우리 공군력 자체가 북한군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도 하다. 특히 9·19 합의 이후인 지난 2020년부터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RQ-4' 4대를 운용 중이다. 이는 20㎞ 상공에서 30㎝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이다. 여기에 작년에는 5기의 독자 정찰위성 체계까지 완성함으로써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비행금지구역만 복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복원을 선언한다면 해상·육상까지 한 번에 해야 정치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됐다면, 최근의 '무인기 사태'도 막을 수 있었을까?
▶민간이 날린 소형 무인기의 경우 탐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만약 정권 초기에 군사합의 복원을 했더라면 이번 무인기 사태 때도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북한이 처음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했을 때, 우리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고 잘 지키고 있으니 우리 군 차원에서 날린 것은 아니다"라며 당당하게 나가고, 오히려 북한을 상대로 복원을 공세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9·19 합의의 복원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북한과 국제 정세가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 한국을 향해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더욱 강하게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늘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거다.
지난 2017년에도 북미가 이른바 '핵단추' 씨름을 하다가 2018년이 되자마자 갑작스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금도 4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한국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북미 대화 기류 속에서 우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필수 불가결한 단계다.
-9·19 합의 복원 이후 이어질 대북 정책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과정에서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이 있다면.
▶쉽게 말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원칙이다. 북핵이 고도화하기 전에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국경선에서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북한이 핵을 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급선무다.
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억제력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 평화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현재 북한이 DMZ의 북측 지역을 자꾸 없애려고 하면서 남북 간 충돌을 관리할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들고 있다. 9·19 합의 복원 이후엔 이곳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평화적 지대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건 억제력과 평화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군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군 내부에서 이 둘의 균형과 조화를 잘 이해하고 실행할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해 보여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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