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첫해 외교 분야의 최대 성과는 '외교 정상화'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 타결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2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외교가 정상화됐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린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 교수는 2024년 12월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약 6개월간 한국 외교의 리더십 부재가 이어지며 국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외교 리더십의 부재가 지속되는 동안 국제사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의 대응 역량에 제약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2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돌아왔다(Korea Is Back)'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이후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정상외교를 재가동했고, 유엔 총회와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민 교수는 이재명 정부 외교의 또 다른 성과로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의 확립을 꼽았다. 그는 이를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따른 구분과 배제를 거부하고, 국민과 국가의 안전·성장·협력·번영을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강조하며 외교적 자율성과 공간을 스스로 제약했던 점과 대비된다고 민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지난 정권의 외교 노선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경색으로 이어졌고, 경제적 이익과 대북 레버리지 축소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신뢰가 형성됐다고 봤다. 특히 "수개월간 지속되어 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어려움 및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라며 관세 협상 타결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도 "방위산업의 획기적 도약과 핵 역량 증대를 포함한 중요한 모멘텀을 확보한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한일관계에서는 셔틀외교 복원, 정상 간 교류 재개를 통해 관계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했고, 한중관계에서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이 재개되며 관계 복원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민 교수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통해 다자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중견국 리더십이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해 민 교수는 "출범 첫해 튼실하게 심어놓은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묘목을 일관성 있게 잘 키워 나가야 한다"라며 "한미 간 통상·안보 합의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관계에서는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를 대비해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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