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명령 이행 차단'…군 명령거부권, 기준과 방식은 두고 이견 여전

'제복 입은 시민'의 권리 거부권, '명령의 위법성' 어떻게 명시할지가 핵심
"야전에서 상관 명령 판단 쉽지 않다"는 지적도…지난주 국방소위에서 결론 못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