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명령 이행 차단'…군 명령거부권, 기준과 방식은 두고 이견 여전
'제복 입은 시민'의 권리 거부권, '명령의 위법성' 어떻게 명시할지가 핵심
"야전에서 상관 명령 판단 쉽지 않다"는 지적도…지난주 국방소위에서 결론 못 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붙잡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