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법·문민 통제 등 국방 개혁 방향성 제언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뒤로 군 헬기가 경내로 비행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국방부민관군헌법가치 분과위국방컨벤션세미나비상계엄김예원 기자 군, 비상계엄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방정환 징계위 개최[속보] 군, 비상계엄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방정환 징계위 개최관련 기사軍, '위법 명령 거부권' 수립하고 드론작전사 폐지…국방개혁 계획 마련민관군 자문위 "위법명령 거부권 명문화·계엄사령관 권한 축소 권고"軍 권력기관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종합)軍 권력기관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부당한 명령 이행 차단'…군 명령거부권, 기준과 방식은 두고 이견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