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간 우리 軍 무인기, 법적 처리 가능할까…쟁점과 기준은
무인기 작전의 '의도'가 재판 쟁점 될 듯…외국과의 '통모' 입증은 어려울 듯
군 전문가들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과도한 역량 노출 우려도 제기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_next/image?url=https%3A%2F%2Fi3n.news1.kr%2Fsystem%2Fphotos%2F2024%2F10%2F19%2F6937260%2Fhigh.jpg&w=1920&q=75)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