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 막을 수 있었다…文정부, 6년 전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업데이트 2025.02.01 오후 05:17

'계엄 선포시 국회의장과 협의 의무' 등 37개 조항 개정 제언
"계엄 남용 방지 장치 반영됐다면…무모한 계엄 예방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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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