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차단'… 신체등급 판정기준 구체화(종합)

2023.03.13 오후 02:45

병무청 종합대책 발표…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4~6급 판정자 중 연예인·체육선수 등 관리 강화

김종호 병무청 차장이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3.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씨가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씨가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2월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2월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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