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비위 군무원, 형사소추돼도 징계 가능하도록 법 바꾼다

그간 중대 비위에도 형사소추 후엔 '징계 절차 중지'로 징계 없이 퇴직 가능해 논란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