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원해도 갈 곳 없다…정신건강 심사 88%, 계속입원 결정

2026.10.27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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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입원 5년간 86~89%…"병원이 최후 보루, 인프라 부족"
병원 소재지서 심사…"환자 관할 지자체는 무관심" 지적도

본문 이미지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 심사에서 최근 5년간 10건 중 9건 가까이가 '계속입원' 결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원이나 임시퇴원으로 이어진 사레는 3.6%에 그쳤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 심사에서 최근 5년간 10건 중 9건 가까이가 '계속입원' 결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원이나 임시퇴원으로 이어진 사레는 3.6%에 그쳤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3 ⓒ 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3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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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