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묶자 신장분사 실손 청구액 급증…혼합진료도 늘어

국회입법조사처 "관행 근절 어려워"…의협 "기본권 침해"

본문 이미지 -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뀐 지 두 달째,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비급여 치료를 도수치료와 섞어 진행한 뒤 실손보험금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하는 혼합진료도 늘고 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뀐 지 두 달째,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비급여 치료를 도수치료와 섞어 진행한 뒤 실손보험금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하는 혼합진료도 늘고 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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