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부담이 필수의료 위축"…의료계·법조계 한목소리복지부 "중과실 12개 유형 정리·사과 보호 도입…환자·의료진 균형"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 민형사소송 현황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관련 키워드필수의료사법리스크보건복지부구교운 기자 고려대의료원 '동탄 제4고대병원' 건립 본궤도AI 앞세운 '메디컬코리아' 19일 개막…우크라 재건 협력 본격화관련 기사[단독] 전공의 57.3% 충원, 고년차 8.7%만 복귀…필수과 '저조'집단행동 대신 재논의 촉구하는 의료계…긴장감 속 '의료혁신' 속도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레지던트 충원 20%대…필수과 상황 심각복지장관 4년만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개혁 절박"…신뢰 회복될까정은경 장관 "급변하는 사회환경 대응…돌봄·의료 국가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