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사법리스크 완화' 한목소리…정부 "기소 제한으로 균형"

"형사소송 부담이 필수의료 위축"…의료계·법조계 한목소리
복지부 "중과실 12개 유형 정리·사과 보호 도입…환자·의료진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