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부담이 필수의료 위축"…의료계·법조계 한목소리복지부 "중과실 12개 유형 정리·사과 보호 도입…환자·의료진 균형"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 민형사소송 현황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관련 키워드필수의료사법리스크보건복지부구교운 기자 문 열린 응급실, 잠긴 수술실…'배후진료' 역량 강화 나선다한독 '당당발걸음 캠페인' 참가자 모집…"혈당건강 습관 만들기"관련 기사[인터뷰]이형훈 차관 "약가개편, '복제약' 중심 구조 깨는 신약개발 기폭제"[단독] 전공의 57.3% 충원, 고년차 8.7%만 복귀…필수과 '저조'집단행동 대신 재논의 촉구하는 의료계…긴장감 속 '의료혁신' 속도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레지던트 충원 20%대…필수과 상황 심각복지장관 4년만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개혁 절박"…신뢰 회복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