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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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부

제넨셀 임상 승인 의혹부터 연금·건보 재정까지…복지위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이번 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식약처에 이어 14일 국민연금공단을 감사한다. 오는 16일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운영과 진료비 심사 및 급여체계 등을 점검한다.식약처 국감에서는

구교운 기자

돌려받을 진료비 3874억…건보공단이 걷은 돈은 2.4%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된 기간에 지급된 진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금액이 최근 4년간 3874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 환수 결정액은 39만 8065건에 걸쳐 3874억 2000만 원이었다.이 가운데 올해 6월 말까지 징수한 금

구교운 기자

살균 맥주는 되고 막걸리는 안 된다?…기한 표시 다른 잣대

맥주는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지만 탁주·약주는 살균한 제품에도 소비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해 전통주 세계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탁주와 약주에 살균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맥주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소비기한은

구교운 기자

마약류 잡겠다던 50명 특별감시단…44명은 '투잡' 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겠다며 지난 7월 출범시킨 50명 규모의 특별감시단에서 실제 상주하는 인력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마저 기존 태스크포스(TF) 인력으로 감시단 출범에 따른 전담 인력 확충은 사실상 없었다. 감시단을 위한 별도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마약안전기획관을 단장으로 총괄기획

구교운 기자

토종 앱마켓 '패싱'한 곳이 정부?…게임 지원사업도 구글·애플 '쏠림'

정부가 국내 앱마켓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형 게임사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도 정작 정부의 게임 관련 지원사업은 국내 플랫폼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 게임 제작·유통 지원 사업들이 해외 플랫폼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과기부 상생협약에도…3N 토종 앱마켓 입점 게임 5년간 '8개'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10월 갤럭시스토

김정현 기자, 구교운 기자

암생존자 직장복귀 막는 편견…"같은 조건이면 채용 안해" 62.7%

국내 암생존자가 273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의 직장 복귀를 가로막는 사회적 편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조사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같은 조건이라면 암생존자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성인이 된 소아청소년암 생존자 조사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지원센터를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암생존자는 2009년 80만 8503명에

구교운 기자

약배송 확대에 약사계·비대면플랫폼 공방…정은경 "의견 수렴"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대상 확대를 놓고 대한약사회와 플랫폼 업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맞섰다. 약사회는 안전성과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플랫폼 업계는 환자의 의약품 수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등을 대상으로 약배송 확대에 관해 질의했다.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취약계층 등에 한정해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구교운 기자, 강승지 기자, 심서현 기자

"사명감으로 버티기도 한계"…지방 국립대병원장들 지원 호소

사명감으로 열심히 버텨왔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력난을 이 같이 설명했다.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뒤 처음 열린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는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적자 보전 등 병원장들의 지원 요청이 이어졌다.김 원장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수의료 관련 전문의들의 이탈이 제일 많다"며 "(1·2차 의료

구교운 기자

메르스 11년 지났는데…감염병전문병원 5곳 중 4곳 '설계중'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추진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5곳 가운데 아직 문을 연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첫 개원을 앞둔 호남권은 필수 의료장비 예산 대부분을 확보하지 못했고 나머지 4곳은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메르스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지난 2015년 국내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체계를 확

구교운 기자

정은경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 추진…통합돌봄 투자 확대 필요"(종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진료를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직권으로 삭제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실손보험 진료비 공동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인력과 인프라·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비급여 관리와 통합돌봄 투자 확대·기초연금 개편·자살예방 기본계획 조기 수립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통합돌

구교운 기자, 천선휴 기자, 임용우 기자, 김정은 기자,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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