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나 배상만으로 공소 막다니…법적 정의 어긋나"박주민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13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공소제한필수의료보건복지부국회보건복지위원회업무상과실치사강승지 기자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국민의병원·미래병원·행복공동체 만들 것"CJ바이오사이언스, 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속도…웰니스 시장 조준관련 기사[인터뷰]이형훈 차관 "약가개편, '복제약' 중심 구조 깨는 신약개발 기폭제"'국립의전원법' 복지위 의결…'필수의료 기소제한법'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