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나 배상만으로 공소 막다니…법적 정의 어긋나"박주민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13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공소제한필수의료보건복지부국회보건복지위원회업무상과실치사강승지 기자 국가가 만든 '참값'으로 진단검사 신뢰도 높인다…표준화 확대"AI 의료 혁신,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韓·WHO 서울 선언관련 기사[인터뷰]이형훈 차관 "약가개편, '복제약' 중심 구조 깨는 신약개발 기폭제"'국립의전원법' 복지위 의결…'필수의료 기소제한법'도 통과'최후통첩'에도 꿈쩍않는 전공의…복지차관 "복귀 전공의 꽤 있다"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진료 명령…법적 검토 완료"(종합)[Q&A] 필수의료에 10조원+α 투입…복지부 "건보 재정으로 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