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나 배상만으로 공소 막다니…법적 정의 어긋나"박주민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13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공소제한필수의료보건복지부국회보건복지위원회업무상과실치사강승지 기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 구축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읍, 구미 선정의정갈등에 공보의 37% 급감…취약지 보건지소 139곳 우선배치(종합)관련 기사'국립의전원법' 복지위 의결…'필수의료 기소제한법'도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