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통과했지만…의정갈등 해결 '요원'

전공의 7대 요구 중 하나였지만…"장관 직속, 독립성 문제"
"추계위, 증원 명분으로 작동…효과 있을지 우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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