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 첫 공개…'2028년 7.2명' 단계적 하향

조성현 서울대간호대 교수 제시 "권고 아닌 법적 하한선으로 규정"
3교대 고려한 '배치상수 4.8' 도입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대한간호협회 제공). 2025.12.30/뉴스1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대한간호협회 제공). 2025.12.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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