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1일 시행지난 3월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총장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8 ⓒ 뉴스1 김영운 기자최동현 기자 'AI 커닝' 시험 전엔 처벌 못하고 처벌해도 벌금형…"규정 정비 시급"서해 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헌법소원…"고인 명예·유족 인격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