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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졸속 삭감' vs '비효율 개선'…과방위 정면 충돌(종합)

[국감초점]이종호 장관, "좋은 연구 시스템 만들도록 최선 다하겠다" 울먹이기도
국민의힘, 조속한 우주항공청 설립 역설…"인도도 달에 우주선 보내"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양새롬 기자, 윤지원 기자, 장성희 기자 | 2023-10-11 19:11 송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11일 여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여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삭감이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졸속 추진되며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008년까지 15년 걸려서 한 10조원이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4년 만에 10조원 늘었다"며 "제가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교육 인수위 간사를 하면서도 R&D의 비효율 문제를 이야기했다. 소재·부품·장비 예산 7조 원을 투자했는데 하나도 효과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비 10억 원당 저명학술지(SCI) 논문 수가 2017년에 19.45개였다. 그 후 예산이 10조 가까이 늘었는데 2022년에 10억원당 15.6개로 줄었다"며 "R&D의 부조리, 비효율, 낭비 문제를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장관은 "파편화된 과제도 많이 늘어나고 혁신성이 떨어지는 사업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개혁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 과정의 불투명성과 청년 연구자, 학생 피해 문제를 짚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29일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에 (예산 재검토 요청을) 보내고 불과 4일 만에 다시 각 부처에서 과기부로 답을 보냈다"며 "그러고 나서 7월4일부터 8월17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료 요청을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제출 안하고 있다. 그렇기에 졸속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후속 세대에 관련이다. 4대 과학기술원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 1200여명이 잘려 나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학의 이공계 석박사 과정의 친구들이 연구현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것은 추산도 어렵다. 그래서 각 대학 이공계 학생회에서 성명내고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호 장관에게 청년 연구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줬다. 이 과정에서 장관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 장관은 "진심으로 그분들을 제가 사랑하고요. 정말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좋은 연구시스템으로 그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울먹였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우리 국회는 달은커녕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두고 삐뚤다 빼뚤다 하고 있다"며 "우주항공분야의 기술과 업무능력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발전하도록 하루빨리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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