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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선관위…"감사원 감사 불가"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
노태악 위원장, 자진 사퇴 및 책임론 등 묻자 '묵묵부답'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2023-06-02 15:12 송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이 감사원의 '감사대상' 입장과 배치돼 양측 간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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