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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탈북민 북송사건' 새 국면…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조작·은폐 시도 가능성… 朴 "사실 무근" 강력 반발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2-07-06 18:49 송고 | 2022-07-07 05:51 최종수정
서훈(왼쪽)·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자료사진>.. 202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가정보원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그리고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전격 고발했다.

국정원은 두 사람이 앞서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각 사건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하거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작' 또는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새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국정원은 6일 박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이 있다며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다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이보다 앞선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더구나 정부는 이때 '비공개'로 북한 어민들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중령이 국회에 출석 중이던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직보'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선 이들 두 사건을 두고 다시 여야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2020년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해양경찰과 군 당국이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관련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안보실에서 당시 남북관계를 고려해 이른바 '월북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정부가 추방한 것'이란 논란이 계속돼왔다.

국정원은 이들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최근 자체 조사를 벌여 박지원·서훈 두 전직 원장과 담당 직원 일부를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검찰 수사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 시기 이른바 '북한 눈치 보기' 논란에 재차 불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 고발 소식이 전해진 뒤 "소설 쓰지 말라. 안보 장사하지 말라"며 즉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자세한 말을 할 순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고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라며 "이는 예의가 아니다"며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조사는 물론, 검찰 고발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단 얘기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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