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5일유튜브로 생중계된 노무현재단 주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 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5일 우리 국민 피격과 관련, 북측이 보내온 사과 통지문에 대해 "자기 체면은 세우는 선에서 상대방 화난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싶은 느낌"이라고 분석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로 생중계된 노무현재단 주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대담 도중 북측 통지문이 청와대로 도착했다는 언론 속보를 전한 후 "사과문을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을 직접 밖으로 내지않고 간접적으로 인용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북한이) 상당히 민망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빌기는 좀 그렇고, 영 보지 않을 사이면 퍼붓고 말텐데 그건 아니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우리 측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사건 경위와 재발방지,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전해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코로나19)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辛苦)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같은 통지문 내용에 대해 "북한은 이번 사건으로 코너에 몰리기 싫고, 이 선에서 무마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반영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 불행한 사건에 북측 통지문으로 충분하다 볼수는 없지만, 실마리가 돼 남북 정상이 우선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라인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으로 지명해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올인했는데 진도가 안나갔다"며 "저렇게 지명을 잘해놓고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황망했다"고도 심경을 밝혔다. 이날 대담에 패널로 참여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시신을 불태운게 아니라 시신이 사격을 맞아 바다 밑으로 떨어졌을 것 같은데 남은 잔여물에 대해 방역 규정에 따라 소각조치 했다면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천인공노한다는 게 죽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점인데 그 대목을 북이 해명해왔다"며 "이것도 남북이 합동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1914년 사라예보 총성이 희생자 1000만명의 세계1차대전을 만들었다"며 "2008년 박왕자 사건으로 금강산 사업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에 빠졌는데,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피격 사건은)불행한 사실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나가는 대장정에는 장애물이 되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발언도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피격 후 시신 훼손 등이)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했거나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 다행"이라며 "북한군의 야만성에는 문제제기를 하지만,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구구절절한 변명으로 안들리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히 미안하다고 최고지도부 수준의 사과문인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다행스러운 것은 적게나마 남북 신뢰와 존중이 무너지지 않도록, 남북관계의 끈 같은 것을 보여줬다"면서 "더 분석해봐야 겠지만 북한의 사과 표명과 재발방지를 나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준 전통문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야 한다는 발언들은 공통적으로 나왔다. 

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구두로 사정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새롭게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엄격한 의미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9·19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 이제 북측이 해야할 것은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이번 사건과 관련 정상 회동을 하는 것"이라고 남북 정상 만남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11월 미국 대선 전에 남북정상이 남북 협의를 만들어 핵 문제를 풀고 평화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것은 다 헛수고"라고 일갈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측이 (사과)통지문을 보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뜻으로 먼저 움직였으면 한다"고 했다. 북측의 전향된 자세를 촉구한 것. 그는  "원포인트라도 좋으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이번 북한의 총격 등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핑계로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과 통지문에 대해선 "북쪽이 그간 잘 안 보였던 행태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와는 좀 다른 면모"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오해를 풀고 싶다는 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우리만 먼저 해야 하나, 북한이 먼저 해도 된다"며 "석달 정도는 남북간 실무적인 대화를 이뤄나가야 내년 초 (북한) 8차 당대회 이후 대미·대남 또는 대내 경제 발전 전략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측 통지문을 두고 너무 과도한 기대나 의미 부여에는 신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사과 표명 자체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렇지만 (사과 통지문이) 엄청나게 큰 남북간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은 이미 남북관계가 안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있을때 위로 조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북한이) 정상국가라서 하는 정도 수준에서 (사과)했기에 모멘텀을 잡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과 통지문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방역과 경제에 올인하고 있고,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강력 대처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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