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GPS 전파교란장비와 장거리로켓 위치추적 레이더(NSI 4.0)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등)로 대북 사업가 이모씨(74)와 김모씨(5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북 무역업에 종사하는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중국 단동 일대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과 접촉해 해당 기술을 빼내라는 지령을 받았다.
전파교란장치는 우리 군의 GPS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다. 또 NSI 4.0은 대공 방어망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이다.
경찰은 대북 무역업을 하는 이씨 등이 북한 측으로부터 이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1972년 2월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을 복역한 뒤 1990년 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비전향 장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한국내 고정간첩 중 최고 상선급(최고위층)으로서 대북 무역업을 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범행에 가담한 김씨는 뉴질랜드 교포 출신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범행 전체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빼돌린 기술을 북한에 넘겼다는 진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만큼 관련 기술을 이미 넘겼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기술을 실제로 북측에 전달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지난달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GPS 교란 시도가 이번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