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달래기' 의료소송 부담 완화 특례법 추진…"피해 구제 제한 우려"

업데이트 2024.02.22 오전 08:55

정부, 의료사고시 처벌 부담 덜어주는 방안 검토
법조계 "환자 빼고 정부-의사만 논의…불완전 입법"

본문 이미지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에 휠체어가 줄지어 놓여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에 휠체어가 줄지어 놓여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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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