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ㆍ총리실

국회ㆍ정당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37)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합돌봄, 내년 시행…살던 곳에서 복지·보건 서비스"

"공공의료 확충 위해 의료수가 체계 개선…국정과제 반영"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단축…긴급대응 위해해 법개정"

"정치인 사면, 내란·정치검찰 대항한 국민 마음 모으는 측면"

"조국,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할 듯"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오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시죠?

▷이호승 : 이제 두 달쯤 됐나요? 두 달 됐죠?

▶김남희 : 네네. 딱 두 달 된 것 같습니다.

▷이호승 : 내일이 대국민 보고회인데 네 그러면 내일까지 활동으로 끝나는 거죠?

▶김남희 : 목요일 날이 이제 공식적으로.

▶김남희 : 예 그날 아마 마지막 회의를 할 것 같고요. 내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지난 두 달 동안 논의한 국정 과제를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호승 : 사회 1분과 이러면 딱 와닿지 않는데 보통 어떤 정책들을 좀 다뤘나요?

▶김남희 : 사회 1분과가 담당하고 있는 게요. 보건복지 고용노동 여성가족 보훈 이렇게 4개 부처에 관련된 일을 주로 다뤘습니다. 아마 국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일 텐데요. 제가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출생 문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도 있고 또 최근에는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노동의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게 돌봄이나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대응, 노동 권리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 분과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호승 : 돌봄, 의료 다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건데.

▷이호승 : 좀 더 전향적인 과제나 정책 과제나 정책이 나왔나요?

▶김남희 :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5년 계획을 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들이 중심으로 가고요. 거기에 좀 추가해서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간담회나 뭐 또 국민 제안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원하시는 내용들도 수렴을 해서 그 국정과제에 담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통합 돌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요. 기자님은 시설이나 병원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세요?

▶김남희 : 네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자기 집에서 살면서 노후를 누리고 싶어도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시설이나 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좀 필요한 서비스 복지 서비스나 아니면 돌봄 서비스 보건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기 살던 곳에서 좀 건강하게 생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통합 돌봄이거든요.

▷이호승 : 그럼 집에서 이제 요양을 받는 거죠.

▶김남희 : 네네 요양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 예를 들면 이제 집이 노인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하면 좀 생활하시기 편한 집으로 조금 개조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사실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식사 문제예요. 그래서 적절한 식사를 공급해 드리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하는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을 체크하고 이런 보건 건강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이제 그 집에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요. 그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또 장기적으로는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까지 자기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복지나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것이라서요. 이번 국정과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호승 : 식사나 건강 관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돌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누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이호승 : 요양보호사가 지금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남희 : 네네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사실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처우가 낮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도 일을 안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자의 이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들도 국정 과제에 조금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것도 들어가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추가로는 이제 점점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AI 돌봄 로봇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돌봄을 그 서포트 할 수 있는 AI 기술 도입 이런 부분도 국정 과제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자기 살던 곳에서 좀 편안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이호승 : 지자체가 중심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자체 재원이 국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김남희 : 지금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국정 과제에 담은 것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쪽도 방향성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는 지방의 재원을 좀 늘리는 방향성도 이제 들어가 있고.

▷이호승 :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더 늘리는.

▶김남희 : 국비 지원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지방세와 국세 비중이라든지 뭐 이렇게 배분하는 문제도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교부세가 너무 이제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방의 재원을 늘리는 부분도 이제 이거는 저희 사회 분과는 아니고 이제 전체 지역 균형 성장 분과에서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통합 돌봄과 관련돼서도 지자체가 막상 하려고 하는데 재원이 부족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 인력들도 좀 충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국정과제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호승 : 이것저것 많이 하셨네요.

▶김남희 : 아 네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호승 : 활동 기한이 60일이면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거나 좀 더 보충해야 될 보완해야 될 정책 과제 있었을까요?

▶김남희 : 당연히 아쉬운 점들은 있는데요. 그래도 또 너무 늘어지면 안 되는 지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수위가 미리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출범하고 출범한 정부를 위해서 계획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게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제한이 있어서 짧은 기간에 하려고 정말 저희 주말도 없이 월화수목금금금 일했는데요. 하여튼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또 정부에서 잘 하셔야 된다.

▷이호승 : 그렇죠 60일 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보충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게 생길 테니까 네 5년 동안요 알겠습니다. 공공의료, 필수 의료 이것도 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 아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호승 : 공공의료는 공공의대 설립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고.

▶김남희 : 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의 차이가 지금 너무 큽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나 지방에 좀 외진 곳에 사신 분들이나 건강 서비스 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거나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요. 그래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공공 의료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대부분 이제 민간 병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을 생각을 하면 좀 지역에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건강을 위한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 분야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서 어느 곳에서나 건강권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계획을 짰는데 공공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공공의료 예를 들면 필수 의료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의료 수가를 좀 높이고 그 필수 의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위해서 일하는 의료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도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정과제에 들어갔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호승 : 공공의대는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의료 수가 말씀하셔서. 그런데 의료 수가 조정되나요? 그것까지는 안 다루셨나요?

▶김남희 : 그런 내용도 이제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결국은 필수 의료를 필수 의료 예를 들면 내과나 외과나 산부인과나 아동 이제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필수과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수가 체계를 조금 개선하는 내용들이 국정 과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공공의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사실 지금 의대 정원 증원한 거랑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의료 대란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김남희 :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게요. 우선은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그 의료 대란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사실 근거가 없이 그냥 2000명 늘리는, 갑자기 2000명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2000명이 어디에 필요하고 어떤 의사들이고 그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굉장히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또 의사들의 반발이 일어나서 의료 대란이 일어났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이제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를 해서 만든 게 의료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의료계도 참여하고 그래서 열심히 논의를 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료 인력의 추계가 그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어 뭐 의료계나 국민들이랑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내용 의료 인력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따라서 의료계도 참여한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의사들이 반발하는 식으로 되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수급추계위에서 만들어진 어느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이제 공공의대 정원을 확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의료 공공의대가 만들어진다고 의사 수가 확 늘어나고 이런 방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공급된 의료 분야에 의사 수가 늘어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공의료나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특화된 의사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특화된 방향으로 만들어 내는 수요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럼 정리하자면 의료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다면 인원수를.

▶김남희 : 아니요. 그런건 아니고요. 의료 수급 추위에는 의사 인력 전반의 숫자에 대한 걸 결정하는 거고 총체적인 겁니다. 총체적인 걸 결정하는 거고 그 총체적으로 결정한 데에서 공공의대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또 이제 다른 그렇죠 프로세스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호승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부족한 의사가 부족한 분야가 흉부외과다 소아청소년과다 이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진료 과목들인데 그쪽 분야의 의사만 집중적으로 양성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네 그럼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걸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너는 우리가 키워줄게 대신에 너는 피부과 안 돼 성형외과 안 돼.

▶김남희 : 네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개념에 혼돈이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이런 것들이 저희 공약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공적인 의료 교육 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충분한 자원을 투여를 해서 많은 혜택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공공의료에 맞는 인력을 길러내서 그분이 공공의 의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그 혜택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혜택에 맞게 자신이 그 교육받은 것에 맞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의무가 부과되는 건데 사실 이 시스템은 다른 나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치대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이제 자치구 이런 데서 이제 그 의사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지원을 받아서 의사가 되면 거기에 맞게 자기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상호 반대급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만큼 거기에 대해 국가에 대해서 봉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그건 뭐 다른 분야나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무리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게 직업 선택의 자유의 침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호승 : 이를테면 공군사관학교 같은 거군요.

▶김남희 : 네네 그렇죠. 복무 기간을 정해 어느 정도 복무 기간을 정해놓고.

▷이호승 : 그거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김남희 : 예 그렇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입학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호승 :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하면 10년을 채우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거나 다른 과를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10년 차 의사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최대.

▶김남희 : 근데 자치의대 일본의 자치의대 케이스나 이런 걸 보면 끝난 다음에도 대부분 하던 역할을 하세요. 왜냐하면 공공의대나 이제 이 자체 의대 이런 개념은 결국은 본인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 맞게 활동해서 전문성이 쌓였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자기가 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하시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같은 분야를 하면.

▶김남희 : 네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원하시는 방향들이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이 어느 지역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또 공공의대에 오고 또 그 관련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승 : 교제 폭력도 다뤘죠?

▶김남희 : 네네 교제 폭력 사실 최근에 너무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호승 : 신문에 하루가 멀다고 나오니까.

▶김남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 뭐 예를 들면은 동거인이라든지 전 애인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살인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사건이 최근에 연달아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이호승 : 어제 기사 보니까 어떤 피의자는 사망한 거 확인하려고 빈소까지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김남희 :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끔찍한 일들인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이호승 : 경찰한테 맡겨야 되는데 경찰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김남희 : 네 맞습니다. 지금 법적인 그 공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그 법은 있고 가정폭력에 대한 법은 있는데요. 교제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 가정으로 아직 형성되기 전이고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위험이 발생을 해도 그 위험에 대해서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잠정 조치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워낙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 대선 기간에 교제 폭력에 대한 대응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이미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국정 과제에도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교제 폭력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근거 법조문을 만드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사실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신청할 때도 예를 들면 이제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이 프로세스가 경찰이 신청을 하면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제대로 이제 끝까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그런 잠정 조치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김남희 : 예. 시간도 당기고 이제 중간 프로세스를 좀 생략하고 긴급한 경우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뭐 이런 내용들을 국정과제에서 논의를 했고 제가 이제 안도 내서 조만간 이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경찰청이 최근에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했다고 하는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김남희 : 당연히 경찰이 현장에서 대응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경찰이 대응을 잘해도 피해자 보호령이 나오려면 여전히 이제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당기기 위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호승 : 보니까 접근 금지 조치 같은 걸 하긴 하는데 경찰이. 현장에서 거의 효과를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김남희 : 접근 금지 조치를 하려면은 잠정 조치를 신청해야 하는데 시간 걸리는 잠정 조치가, 그리고 잠정 조치가 잘 그 중간에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을 해도 검사가 청구를 안 한다든지 법원에서 발부를 안 한다든지 이러면 결국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잠정 조치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긴 상황입니다.

▷이호승 : 그리고 100m도 좀 애매한 게 100m 내로 접근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전자발찌 끼우는 것도 아니고.

▶김남희 :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자장치 부착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사회적 인식이 아직 중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면 이거를 끼우는 게 맞냐고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잘 신청을 안 하고 그리고 검사에도 잘 그 청구를 안 하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발부가 안 되니까 사실 뭐 위험성이 보이는 상황인데도 이런 전자장치 부착 같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잘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또 이거를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셔서 빨리 그 대책이 나와서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호승 : 한두 번 정도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면 뭐 그냥 강제로 조치해 버리는 게.

▶김남희 : 네네 그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호승 : 그 사람들 인권까지 다 생각해주기에는 좀.

▶김남희 : 아니요. 근데 뭐 그것도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 장치 부착이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좀 그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기술 개발을.

▶김남희 :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는 보호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스마트 워치로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티도 안 나고.

▶김남희 : 빼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못 빼는 스마트 워치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럼 정치 현안 얘기 좀 해볼까요?

▷이호승 :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호승 :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남희 : 근데 최저치라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낮은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체포영장 집행, 적법 조치…부상당해도 본인이 유발한 것" "4연속 재판불출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회피 심리"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37)■ 일자 : 2025년8월12일(화)■ 진 …

[인터뷰 전문]김남희 "윤석열 체포거부, 눈살 찌푸려지는 추태"

"체포영장 집행, 적법 조치…부상당해도 본인이 유발한 것"
"4연속 재판불출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회피 심리"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

[인터뷰 전문]김남희 "윤석열 체포거부, 눈살 찌푸려지는 추태"

"체포영장 집행, 적법 조치…부상당해도 본인이 유발한 것""4연속 재판불출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회피 심리"

"체포영장 집행, 적법 조치…부상당해도 본인이 유발한 것"
"4연속 재판불출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회피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