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인구재앙은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라며 이민정책 콘트롤타워 '출입국 이민관리청'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관리청은 한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 후부터 추진단을 꾸려 준비해온 대표 정책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다며 "이 숫자는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위기라는 말로는 부족한 인구의 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을 의미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는 단기간에 그 추세를 바꾸기 어려운, 정해진 우리 미래가 됐고 그 결과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인구위기가 예상보다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예측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서 예측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서 내국인의 피해를 막는 등 정부가 정교한 방향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민정책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게 됐다"면서 "이민 정책을 할거냐 말거냐를 고민하는 단계는 지났다. 하지 않으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좋든 싫든 해야할 일이니 더 잘 할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면서 고민하고 대비하고 전담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담조직 신설이 '인구가 줄어든 만큼 아무나 받아들이자', '난민 불법체류자 등 선별되지 않은 이민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국가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5년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42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이고, 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 한국어 능력을 갖추는 등 능력이 검증된 사람의 경우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승격할 수 있는 계단식 승급제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쉽게 말해 '다부처 연합군'을 만들겠다"며 "독일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전담기구를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콘트롤타워로서 연합군을 만드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걱정과 관심에 솔루션을 낼 수 있는지 정부인지, 솔루션없이 걱정만 하는 정부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전자여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당장 비판을 받거나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민청 신설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처한 인구재앙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갖고 미래에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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