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9월15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 소재 전투기 공장을 시찰했다. 2023.09.15/ © 로이터=뉴스1 © News1 홍유진 기자

북한이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앞으로도 각종 무기체계 등의 고도화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묵인'과 러시아의 '비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탄약·무기 등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지속 포착되고 있어 "북한의 추가 도발시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인공위성 사진업체 '플래닛 랩스'가 전날 북한 나진항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대형 화물선이 부두에 접안해 있는 모습이 식별됐다. 나진항은 미 백악관이 앞서 러북 간 무기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로 지목했던 곳이다. 이 일대에선 지난 23~24일에도 대형 화물선과 컨테이너가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러시아 측은 올 9월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 회담을 전후로 무기·탄약 등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 컨테이너를 북한으로부터 다량 반입하기 시작했다. 미 정부에 따르면 이들 화물 컨테이너는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이용해 다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운송됐다. 러시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래 현재도 계속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미 등의 관계당국에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우주발사체·인공위성 등의 개발·완성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 중이다.

북한은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달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 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앞서 5·8월 등 2차례 위성 발사 시도 땐 이를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 성패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위성용 우주발사체에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된다.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과 다른 유엔 회원국 간의 무기거래 행위 역시 금지했다. 그러나 러북 양측은 이 같은 무기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특히 북한은 자신들의 위성 발사 또한 "우주개발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21일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게다가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28일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두고 "군사용 원격탐지위성은 '무기'가 아니다. 우주무기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정찰위성을 보유·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유사시 대남·대미 공격에 사용할 핵 투발수단 등의 명중률 제고에 있음을 감안할 때 랴브코프 차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 편향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김 총비서 또한 이번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공화국(북한) 무력이 이젠 만리를 굽어보는 '눈'(정찰위성)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측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7일(현지시간)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을 재차 '두둔'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측은 러북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동향엔 일단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선 "안보상 정당한 우려"를 주장하며 적극 감싸고 있다. 이는 북한의 각종 무기 개발·시험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이란 북한 측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이나 (무기)거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 위성뿐만 아니라 전투기·잠수함 등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해서도 러시아 측의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총비서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찾았던 장소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앞으로 우주·전략무기 협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방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당시 러시아에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전투기 생산 공장 및 군용 비행장, 해군기지 등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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