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이 2030학년도 입시 때에는 최대 3953명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대정원 3058명에 더한다면 7000명이 넘는 규모다.

당장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했다. 지금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2025~2030년 6개 학년도에 희망하는 의대 증원 폭을 최소치와 최대치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국 40개 의대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조사 결과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증원 희망 폭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2026학년도는 2288~3057명, 2027학년도 2449~3419명, 2028학년도 2649~3696명, 2029학년도 2719~3882명이었다. 각 대학은 정원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증원 희망 폭이 2738~3953명이었다.

수요조사로 집계된 희망 증원 폭을 정부가 추후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참고하겠지만 그대로 정원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 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 점검팀을 꾸려 서면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의학교육점검반은 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한국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의대 증원 등 지역·필수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11월까지 갖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학들을 추려 12월 중 방문할 예정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결국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들이 있어야 하니, 권역별 간담회를 가져 지역사회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역별 의대 설치 현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는 물론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병왕 실장은 "복지부가 전체 의대정원 수요, 규모를 파악해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 배정 계획 등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가능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할 계획"이라며 이후엔 교육부가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실장은 2025학년도 의대 총 정원 규모가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냐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런 부분은 결정된 게 없다"면서 "의대에서 신입생을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지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의대정원을 증원할 때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국립대를 우선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점검 결과와 배분 기준을 확정한 뒤의 일"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음에 발표할 때는 전국 의대를 분류하고 수도권, 지방, 국립대 등을 그룹화해 (증원 방침 등을) 자세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로 대학이 추가 투자만 한다면 현 정원의 2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당초 지난주 발표하려다 정리 및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연기 끝에 발표됐다.

거듭 번복되면서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다"는 등의 여러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 실장은 늦어진 이유를 "원래 2주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 제출한 뒤 (대학들이) 수정해 왔다.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조금 더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점검반 참여자들과 논의 일정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고 서면 검토 중 수요를 변경 제출한 대학도 있었다"면서 "마감하고, 총 규모를 지금 밝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각 대학에서 낸 총수요다. 수요를 존중해 주겠지만 이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보면 (의대 증원의) 최대치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