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만 받아 추적…인력 부족에 1인당 43명, 6일에 1명꼴 잡아야 재판 중 도주 피고인 잡기도 어려워…국회, 보안 법압 발의
편집자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받으면 사회에서 격리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범죄자가 교도소가 아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실상 탈옥수나 다름없는 이들은 법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불린다. 형이 확정되고도 교도소가 아닌 거리를 거닐고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얼마나 되는지, 왜 이들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봤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2022.9.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편집자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받으면 사회에서 격리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범죄자가 교도소가 아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실상 탈옥수나 다름없는 이들은 법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불린다. 형이 확정되고도 교도소가 아닌 거리를 거닐고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얼마나 되는지, 왜 이들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