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고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8년새 70% 늘어국내외 도피 늘지만 검거율은 하락 "사전 억제 방안 필요" 편집자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받으면 사회에서 격리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범죄자가 교도소가 아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실상 탈옥수나 다름없는 이들은 법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불린다. 형이 확정되고도 교도소가 아닌 거리를 거닐고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얼마나 되는지, 왜 이들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봤다.ⓒ News1 양혜림 디자이너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2012.11.20/뉴스1관련 키워드자유형 미집행자선종구이세현 기자 경찰 국수본부장 "한동훈 딸 노트북 50대 기부, 상식적이지 않아"경찰청장 대행, 吳 '허위 사실 공표' 질의에 "네"…野 지적에 "검토" 정정이장호 기자 헌재 "65세 전 활동지원 안 받은 장애인, 65세 이후 신청 제한 합헌"헌재 "마약사범 택배 운전업무 최대 20년 제한, 합헌"관련 기사[사라진 범죄자들]㊦은신처 눈앞에 두고도 압색도 못해…검거 운에 맡겨라?
편집자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받으면 사회에서 격리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범죄자가 교도소가 아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실상 탈옥수나 다름없는 이들은 법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불린다. 형이 확정되고도 교도소가 아닌 거리를 거닐고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얼마나 되는지, 왜 이들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