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패소 취지 파기환송…2심선 "약정금 지급" 판결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민법조건투자약정금관련 기사대법 "시내 버스 기사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종합)대법 "동아운수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버스기사 97명 일부 승소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되나…오늘 대법원 판단대법, "남원시, '테마파크 사업 중단' 대주단에 408억 손해배상"아시아나 노조, 에어인천 전적명령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