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환경,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에서 플라스틱 1회용 컵에 뒤덮인 지구와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반쪽 시행'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환경부가 대국민광고를 통해 탈(脫)플라스틱 당위성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민 여론 형성을 도모한 후, 단계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실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광고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40초 분량의 TV광고 영상과 온라인용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을 활용해 일상 속 탈플라스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광고를 통해 오는 12월2일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한 설명을 곁들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넘쳐나고 있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이번 대국민광고 추진은 일회용품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데다,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라는 대국민 인식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하되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보증금제는 6월10일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가맹점주들의 반발 등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제주·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전국 시행까지는 밀어붙이지 못하면서 '반쪽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전국 시행 확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선도적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보증금제를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결정과 같다"고 비판 중이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제 관련 법을 만들고 환경부는 2년 동안 두 번의 유예를 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한 정책인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브랜드별로 반납하게 한 제도상 매장이 부족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반납에 어려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장이 1개뿐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제주도민이 제주시에서 커피를 마시고 서귀포시로 이동했다면 컵을 반납하러 (제주시까지) 1시간 10분을 이동해야 한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공병이나 타이어, 건전지 재활용의 경우는 생산자가 책임지는데 일회용컵만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구조의 문제도 지적됐다.

당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일회용컵 줄이기는) 개인과 기업이 같이 풀어야 할 문제로 보고, 보증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보증금제에 대한 전국 시행 확대에 앞서, 관련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국민광고 등 홍보물을 통해 국민 공감대 확산을 우선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운 후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두달이 채 남지 않은 보증금제에 대한 시범적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도 확대를 위해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에도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홍보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림과 동시에 성공적인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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