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민주 기자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을 저지할 것으로 촉구했다.

여성가족부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등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신당역 스토킹 여성 살해사건, 서산 가정폭력 아내살해사건 등 매일같이 수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야할 행정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여가부 폐지론을 전략카드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다시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소통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이어갈 경우, 윤 대통령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여가부폐지론은 뒷받침할만한 마땅한 근거나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가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도 정부조직법 개편을 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뒤 안 맞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독립된 부처로 있어야 그나마 법 개정 재정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등 총체적인 성평등 추진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지 한국 YWCA연합회 이사도 "정부는 현재 여가부가 하고 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여성 문제를 통합해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기존 여가부에서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생각 없는 궤변의 연속"이라며 "독립 부처를 폐지하고 격하시켜 다른 부처로 흡수하는 것이 기능 강화냐"고 되물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서 10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을 만나 "여가부 정책들이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돼 각각 수행하던 정책과 서비스가 예산적인 면이나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나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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