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상환액 특히 낮아…기금으로 돌려막기한정애 "복지부 차원 구상률 제고 조치 필요"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손해배상구상관련 기사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 보장분만사고 의사 기소에 "이러면 누가 가겠나"…산과 사라질 '위기'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 3000만원→3억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