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조정 제도 현행 500만원→1000만원 완화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대불비용 부담액 기준 마련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4/뉴스1조유리 기자 "줄서서 먹었는데"…두쫀쿠 위생 점검서 식품위생법 위반 81곳 적발'방역 메시지 혼선'에 질병청 일원화했지만…"임시조직으론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