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조정 제도 현행 500만원→1000만원 완화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대불비용 부담액 기준 마련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4/뉴스1조유리 기자 법무장관 대행 "李 공소취소 지휘 안 해…형소법 부작용 땐 개선 요구"(종합2보)與 "한동훈 문건 유출, 제 식구 감싸기"…野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