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판결 이후 검찰 기소로 형사 재판…"산모 진료 인력 멸종 우려"법조계도 과한 기소 문화 지적…"의료중재원 합리적 보상 이뤄져야"ⓒ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의료사고분만사고산부인과복지부의협의학회필수의료조유리 기자 중국산 '2080 치약' 87%서 금지 성분…"장비 세척 과정서 유입"(종합)국민치약 '2080' 중국산에 금지 성분…식약처 "인해 무해한 수준"관련 기사"한의사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가 임신부에 부항 시술"…의료법 위반 의혹필수의료 사고배상 보험료 최대 88% 지원…의사들 "전향적 태도 감사"(종합)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 보장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국가 지원[단독]산부인과 모집률 바닥 치는데…분만사고 의료분쟁 52%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