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의사 기소에 "이러면 누가 가겠나"…산과 사라질 '위기'

배상 판결 이후 검찰 기소로 형사 재판…"산모 진료 인력 멸종 우려"
법조계도 과한 기소 문화 지적…"의료중재원 합리적 보상 이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