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한반도 정세를 대화로 이끌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남북 정상간 합의를 체결한 지 4년이 지난 19일 남북 갈등은 다시 최고조에 이른 모습이다.

지난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역대급' 규모로 치러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정상 간 합의인 평양공동선언을 뒷받침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부속 합의 차원의 9·19 군사합의도 맺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정세는 다시 냉각됐다. 북한은 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게도 물으면서 남북관계도 얼어붙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면서 북한의 '봉쇄 정책'이 시작됐고, 북한과의 모든 대화의 문도 닫혔다.

비핵화 협상의 결렬 후 '자력갱생'을 외치며 코로나19 봉쇄까지 겪은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핵무력을 법제화했다.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자신들의 지위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화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한미가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함을 시사했다. 지난 비핵화 협상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핵 관련 정세의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평가됐다. 

김 총비서는 핵무력 법제화와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거나 핵을 가지고 '흥정(대화)' 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라 정치·경제·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는 메시지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자신들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최고지도부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이 있을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핵무기의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춘 것으로, 한미에 대한 실질적 위협 수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미국·캐나다 5박7일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한미·한일정상회담도 추진되며 이어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한다. 2022.9.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미 당국은 올해 중반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대한 준비도 모두 마쳤으며 김 총비서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핵무력 법제화 행보까지 나오면서 북한의 '핵무력 행보'의 위협은 커지고, 실체적이게 됐다.

다만 북한이 핵 관련 행보를 강화하는 기저에는 대화를 완전히 차단한다기보다 자신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도 앞으로 대화가 전개될 경우 안건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또는 군비 제한 협상'만 가능하도록 바탕을 깔아두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전개되면서 북핵 문제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2017년보다 더욱 고도화됐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제동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최근 '내치'에 집중하면서 모든 대화 제의를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때 김 총비서의 친서로 의미를 부여했던 북한은 그러나 남북의 평양 정상회담 4주년에 이와 관련한 어떤 언급도 내지 않았다. 남북 간 합의의 사문화라는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모양새다.

'9월 공동선언' 4주년을 맞는 우리의 전·현직 대통령의 엇갈린 메시지는 현재 남북관계의 양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보도된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는 특정한 교우(a friend in his classroom)에 대해서만 집착했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의 틈바구니에서 저희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한다"라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를 하루 앞두고 공개한 서면축사에서 지난 정부의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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